[네이트판]미성년자에게 테러를 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아빠이자 얼마 전 와이프와 맞벌이로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총자산인 2억 원을 투자하여 음식점을 차린 40대 남성입니다. 저희도 이제 힘든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평소 꿈꾸던 자기만의 가게를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 줄 알았지만, 현재 저희의 꿈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2달 전쯤이었습니다. 재료 손질을 마치고 잠시 공기 좀 쐬려고 쉬러 나왔는데 가게 바로 옆 골목길에서 딱 봐도 되게 어려 보이는 친구 한 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대략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평소에 담배 냄새를 싫어하기도 하고 남의 가게 바로 옆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가 좋게 보이지 않아서, 저는 그 학생에게 다가가 "학생.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담배 피우면 안 되지요. 부모님이 학생 담배 피우시는 거 알면 걱정하실 텐데 피지 마세요 학생."이라고 존댓말을 사용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학생이 저에게 "애미 애비 없는 티 나냐.. 피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꺼져라 뒤지기 싫으면.."이라고 육두문자를 내뱉으면서 말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학생은 진짜로 부모와의 연락이 끊기고 흔히 말하는 가출팸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친구더군요. 제가 부모님 이야기를 한 것이 그 친구의 화를 돋운 거 같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때 조금 무서워서 "알겠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주말 때쯤이었습니다. 근처 지역에서 주문이 거의 30분 간격으로 7~8건이 들어와서 오늘은 장사가 웬일로 잘 될까 하고 기분이 좋아져서 음식을 만들고 배달원에게 음식을 건네주고 배달을 시켰습니다. 배달 앱에 제 식당을 등록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평소에는 배달 앱을 통해서 배달 주문이 들어오는 일이 사실상 없다시피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고 배달 앱을 리뷰 탭을 확인해 보니까 1점짜리 리뷰가 7~8개 달렸고 리뷰 사진을 보니까 제 음식에 제가 넣지도 않은 고무장갑이 통째로 들어가 있거나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들어있는 사진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니 "음식에서 쉰내가 난다" "먹고 복통이 생겨 설사를 했다" "음식물 쓰레기가 더 맛있겠다"라는 식으로 적혀있더군요.

그래서 리뷰를 작성한 고객 중 한 명에게 음식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묻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전에 훈계했던 학생의 또래로 추정되는 목소리의 남성이 전화를 받았고 저는 "저희는 그런 걸 넣은 적도 없고 이런 식으로 악성 리뷰 남기면 법적으로 처벌도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응 니 엄마"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더군요. 주변에서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아마 제가 훈계했던 그 학생이 속한 무리가 저지른 짓인 것 같습니다.

 

결국 리뷰 점수가 거의 최하점으로 떨어진 저희 가게는 하루에 한두건 정도 있던 음식 주문도 이제는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보복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휴일이라 가게를 하루 동안 쉰 적이 있었는데 다음날에 출근을 해보니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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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은 깨져있고 음식재료를 보관한 곳에 있던 음식들과 프라이팬과 밥솥 그리고 숟가락 젓가락과 식당 의자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이물질들이 묻어있고 깨진 소주병 조각이 바닥에 나뒹굴고 식당 벽지가 여기저기 뜯겨져 있는 등 그야말로 개판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CCTV를 돌려서 확인해 보니까 어려 보이는 학생들 8명 이상이 새벽시간에 돌멩이로 창을 깨뜨리고 제 가게에 들어와서 제 가게의 취사도구를 이용해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몇 시간 동안 마시다가 여기저기에 소변을 보고 나가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봤고 국민신문고에도 글을 작성해 보았지만, 한 명을 제외한 이 아이들 전부가 촉법소년이고 부모님과 연락이 끊긴 아이들이 다수여서 결국 무리 중에 한 명에게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걸 제외하면 나머지 인원들에게는 사실상 어떠한 처분을 하기가 어렵고 더욱이 가게를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청구해서 받아내기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결국 수천만 원을 들여샀던 각종 식자재와 최신 냉장고 밥솥과 식당 가구들을 모두 버릴 수밖에 없었고 당장 건물도 제가 매입한 게 아니라 월세 주고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건물 주인에게 여러 가지 비용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가구들과 일부 전자제품들도 렌탈한 거여서 그것도 물어줘야 했고요.

 

정말 사실이 아닌 거 같지요..? 저도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현재 가게는 폐업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저 학생들이랑 같은 동네에서 사는데 마주칠까 봐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2억을 들여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나름 크다면 큰 가게를 냈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빚더미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나이도 나이기 때문에 받아주는 직장도 없고, 전에 다니던 직장만큼 좋은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 거 같은데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우울증이 온 것인지 하루 종일 소주 없으면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니 저희와 비슷했던 일을 겪은 사장님도 계시더군요..

1. 정말 촉법소년에게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일까?

촉법소년(14세까지)이라도 만10세 이상이면 소년원에서 최대 2년까지 보호송치를 할 수 있다.

특이한점은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것 같고 사회에서 일어난 촉법소년들에의해 발생한 여러 범죄의 처분결과를 보면 이마저도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특히 위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촉법소년들이 굉장히 심각한 범죄들을 여러건 저질러도 정작 대다수의 경우 훈방조치 하는게 현실이다.

 

2. 민사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을까?

민사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뿐. 민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형사미성년자다. 형사미성년자가 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 보통은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형사미성년자가 죄를 저질러 그 보호자가 배상하게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이 남의 차 위에서 놀거나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손괴) 차주가 차 수리비를 해당 부모에게 물어내라고 할 수 있다.

2. 초등학생이 가게 물건을 훔쳐간 경우(절도죄) 가게 주인이 해당 부모에게 훔쳐간 물건 값을 물어내라고 할 수 있다.

3. 그 이외에도 범죄에서 발생한 민사상의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소액 사기에 대한 피해 보상은 형사미성년자의 보호자가 해야만 한다.

 

3. 해외에서는 촉법소년을 어떻게 처벌할까?

유엔 가입 190여개국 중 유일하게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미국은 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청소년도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 또한 최저 형사처분 연령이 없다 보니 설령 8살 아이라도 경찰이 원하면 수갑을 채워 긴급체포하고 구치소에 일정기간 수감시킬 수 있다.

즉 10살 미만의 아이(초등학교 1~3학년, 유치원생 등)도 형사 처벌을 완전히는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도 범죄사례가 적은 편은 아니라고 한다. 특히 저소득층 백인(푸어 화이트), 흑인, 히스패닉 계열의 범죄사례가 많은 편이다.

물론 전세계에서 위상이 가장 높은 국가인 만큼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은 2005년 이후로는 하지 않고 있으며 총기난사 같이 큰 범죄가 아닌 이상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는 적은 편이라고 한다. 그마저도 20~30년이면 가석방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

 

물론 금수저 애들은 돈을 이용해서 가벼운 형량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애초에 미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성향이 강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당장 해당 문서에 나온 어션 카우치라는 미성년자 소년은 2013년에 맥주를 훔치고 운전을 하다가 4명을 죽게 만들었으며 심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용해 10년간 보호관찰형을 받았다. 하지만 2016년에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한 것이 밝혀져 징역 2년밖에 선고되지 않았으며 2018년에 출소했다.

한 8살 아이가 선생님을 때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아이를 즉시 체포하고 구치소로 수감시켰다. 수갑을 채우려고 했으나 아이의 손이 작다 보니 수갑을 채울 수 없어 포기하고 따라오도록 했다고 한다. 구치소로 이송되는 중에 지문과 DNA 채취도 했다고 한다. 논란이 일자 아이를 체포한 경찰서장은 표준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아이는 부모의 법정 투쟁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고 한다.

이 말고도 살인 등의 중죄는 성인과 동일한 일반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경우도 적은 편이 아니라고 한다. 다만 성인 교도소와 같이 수감되어도 성년이 될 때까지 성인 재소자들과는 분리되는 경우도 있다.

일단 최근에 들어서는 미성년자 범죄자들을 부트캠프 등의 훈련소로 보내는 듯하다.